7월 5일부터 ‘8인까지 모임·영업 연장’…일상으로 복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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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8인까지 모임·영업 연장’…일상으로 복귀 기대감
  • 박영심
  • 승인 2021.06.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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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의 방역체계 강도를 크게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6월 말까지 고위험군인 고령층 등 1300만명 이상 1차 예방접종을 마치면, 치명률과 감염 전파율이 크게 줄어 위험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11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1056만5404명으로 목표치까지 약 250만명 남은 상태다.

동시에 일반인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 시점을 단계적 일상복귀를 위한 분기점으로 삼았다.

◇단계적 일상복귀 시작 분기점…'모임금지·영업제한' 완화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7월 5일 0시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장 적용되는 현 거리두기 체계의 종료시점이 된다.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설 이용 혹은 모임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을 더 부여하는 형태다.

단, 일평균 확진자 1000명 미만 그리고 6월말까지 고령층 등 1300만명 이상 접종 완료를 시행 조건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개편안 체계에서 확진자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총 4단계 중 2단계가 적용된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 영업을 못 했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이 없다.

또 현재 5인이상 금지인 사적모임은 9인으로 확대된다. 즉,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다음 주 개편안을 발표한다.

◇7월부터 50대이하 순차 접종…미접종 60~74세 예약자, 교직원 등도 포함

7월부터는 사실상 50대 이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6월까지 접종받지 못한 우선 접종대상자들도 7월 초부터 백신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3분기 접종계획을 오는 17일 발표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물량 부족으로 6월 접종예약을 했어도 맞지 못한 만 60~74세가 7월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된다.

이들 연령대의 사전 접종예약률이 80%를 넘으면서 6월까지 국내 도입되는 AZ 백신 물량이 50만회분정도 모자라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0%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로 최대한 접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모자라면 7월 초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6월 AZ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30세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도 다른 학년인 초·중·고 교직원들과 함께 7월 접종을 받는다.

AZ 백신 물량 부족과 교직원들간 형평성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2학기 개학 전인 7~8월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종류는 1~2차 접종간격이 상대적으로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 선택될 예정이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과 N수생은 7월 기말고사 이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전망이다. 화이자는 국내에서 만 16세 이상 접종으로 허가된 유일한 백신이다.

7월 집중 접종 대상인 일반인은 나이순에 따라 50대가 먼저 접종을 받게 된다. 40대는 50대 접종이 종료되는 대로 백신을 맞게 된다. 30대는 그 다음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종별 우선 접종대상자를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시 업무가 마비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출 기업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소아암 환자 혹은 신생아 중환자의 보호자도 우선 접종 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

3분기 예정 백신 공급량은 약 8000만명분으로 AZ,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5종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일단 화이자 백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예방접종센터 확충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월부터 50대 및 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3분기에 전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회 이상 접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