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면서 소득 상위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정부와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안 규모를 33조~3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하고, 7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규모에 대해 "추가 세입이 33조7000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이 1조7000억원 정도"라며 "기금에서 추경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의 3종 패키지로 짜일 것이라며 백신확보 등 방역, 일자리,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채상환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한 각종 소비진작책은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 혜택이 큰 '신용카드 캐시백'이 추경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협의 중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 혜택을 주되 한도를 30만원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한 번도 전 국민 지원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한준호 원내대변인)고 강조하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는 조율이 불가피하다.
다만 박 의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한 만큼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올 2분기 대비 3분기 소비 증가분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10%를 캐시백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한도를 놓고 당정 입장차가 있다.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려 하나, 민주당은 이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선 "캐시백은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도를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 건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캐시백 재원은 약 1조원을 제안했다.
여당은 대외적으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안에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다. 여기엔 거듭 신임을 받아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간 일관되게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며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표현까지 써 '선별 지원'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으로,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전체 추경 규모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제외하느냐에 따라 홍 부총리가 공언한 국채 상환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은 2차 추경 집행 시기에 대해선 소상공인 지원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