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 후 100분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역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양당 대표는 전날(12일)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법 개정,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등에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오늘 합의했다"며 "지급시기는 지금 추경심사를 해야 하는데 변경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방역상황을 보고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도 "(전 국민 지급 문제는) 당내에서 논의를 거쳐야하고, 지금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방역 상황과 어긋날 수 있어서 (코로나19)방역이 안정되면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회동이 끝나고 1시간40분 후 황보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사실상 번복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고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와 회동한 뒤 원내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하고 송 대표와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황보 수석대변인에게 이런 내용의 성명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이 대표가 송 대표를 만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당내 반발이 나오자 뒤늦게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 송 대표가 공감했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며 "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당장 이날 6개 상임위에서 열리는 2차 추경 예비심사부터 여야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 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 급변으로 인해 2차 추경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소비가 진작될 수 있게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지금의 추경안은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재난피해, 경제침체, 법적 지출 증가 등 요건을 갖춘 추경은 손실보상금 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등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