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정상진기자]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총 1조7천억원 규모의 피해보완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5일 관계부처의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1조3천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FTA 발효 후 5년간은 생산이 연평균 7천억원이 감소하고, 10년간은 연평균 4천7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다 15년이 되면 연평균 6천억원이 늘고 갈수록 생산 증가 폭도 커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중 FTA의 효과는 5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베트남 FTA로는 제조업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4천600억원이 늘고, 한·뉴질랜드 FTA로는 2천7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FTA로 인한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천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농업과 임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1억원 줄고, 수산업은 179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서 기대되는 성과에 비하면 1차 산업에서 예상되는 생산 감소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러나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취약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집행할 총 1조7천억원의 지원 예산 가운데 53%인 8천970억원을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투입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생산 확대, 기계화율 제고, 품질관리 강화, 재해보험 확대, 수출기반 강화 등이 추진된다. 지원 예산의 47%인 8천35억원은 저가의 수입 제품에 밀려 경영난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사용한다.
우선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데 3천100억원을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의 취약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 진출 기업들에 경영전략 수립, 법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거점 확보와 유통망 확대를 지원하는 데 1천47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100억원을 들여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 제도를 운영해 수출 기업들이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