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매달 1조원씩…고용보험기금 이대로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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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매달 1조원씩…고용보험기금 이대로는 "바닥"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8.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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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1
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올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한 달 평균 1조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구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7조523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에서 매달 1조748억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48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남은 하반기 실업급여 지출은 상반기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날 거란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1조8507억원을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기금 고갈 우려로 이어진다.

최근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여건 상 기금 적립금은 계속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6월 고용부는 "실업급여 용도로만 아직 7조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다"면서 "당초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실업급여를)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작년과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이미 7조7000억원을 빌린 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관건은 정부가 추진할 재정 건전화 방안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기금 안정화를 위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급여액을 절반까지 깎는 안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

이밖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은 노사정이 함께 모인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며, 이 역시 기금 사업 개편 등 지출 효율화가 주된 안건이다.

종합하면 정부가 지금껏 무게를 둔 대책은 기금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쪽에 가깝다.

하지만 각종 대책으로도 기금 고갈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에 노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감을 차치하더라도 협의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요율 인상에 원칙적으론 반대하지 않지만 국고(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충분히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상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 자체에 반대한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월 급여의 1.6%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0.8%씩 부담한다. 최근 요율 인상은 2019년 10월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