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언제부터 지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말까지 재난지원금 9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각에선 방역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진작책을 섣부르게 개시하면 확산세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시행계획은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2일 "재난지원금은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지급시작 시점, 세부기준, 사용처 부분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순경 구체적이고 자세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로 맞춰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해서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대면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사용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에선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소비쿠폰, 바우처 사업은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8월 사용분에 대해 9월부터 환급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시행 시점을 재검토 중이다.
백신접종률에 따른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계획도 있었다.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하고, 70%가 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8월 중으로는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인구대비 43.6%로 집계됐다.
다만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