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쇠퇴한 원도심을 복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저조한 민간참여율로 실효성과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비만 투입하고 이후 민간 투자가 뒤따르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재생사업 '시즌2'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국비를 토대로 다른 부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나 실제로는 공기업이나 민간 투자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원도심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복지·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이 전면적인 도시 정비가 아니라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우선 투입한 국비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이후 공기업이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국가 예산으로 광장이나 도로,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면 이후 민간이 호텔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식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국비 투입만 이뤄지고 민간이나 공기업의 참여는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예산정책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계획 상으로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국가 및 지자체 예산 2조3500억원, 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은 2조8519억원으로 기준보다 높게 쓴 데 비해 기금 투입은 89억원, 공기업 자금은 1104억원에 그쳤다. 민간도 2100억원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 지원은 마중물 역할을 하며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지만 공기업이나 민간의 투자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공사업이 견인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 동력이 급속도로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도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유형별로 예상 사업 기간이 3~6년인데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옴에도 예산 집행률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2016년 선정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조2265억원이었는데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집행실적은 3조8645억원으로 집행률이 37.8%에 그쳤다. 사업 선정 후 4년여가 지난 2017년 사업도 총 사업비 5조8188억원 중 2조3178억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39.9%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사업계획 변경 추진, 설계 및 착공 지연, 주민 협의 등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다"면서도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토부도 도시재생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노형욱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질의에 "성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즌2 형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정비사업과의 연계를 높여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통해 각종 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시설 재개발·재건축 식의 정비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생활시설을 공급하면 해당 구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공기업 투자는 지금도 점점 확대하고 있고 이후에는 국가 예산 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이 언급한 '시즌2'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을 수년간 시행하면서 성과나 문제점이 있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도 발생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학계나 주민, 활동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