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청년 특공 다기능·다면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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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청년 특공 다기능·다면적으로 확대"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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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출처: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획일적 면적과 기능의 행복주택 등 청년 공공주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특별공급 물량 재편에 대해선 1인 청년층에 전무했던 서울물량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된 청년정책과에 대해선 주거문제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청년과가 신설된 타부처와 함께 청년층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력,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형욱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함께 온 정송이 청년정책과장을 소개하며 "국토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4곳에 이달 18일 청년의 날에 앞서 청년전담과가 신설됐고 국토부에선 청년담당의 취지에 맞게 범부처 최연소 과장이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7일 출범한 청년주택과는 지난달 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후속 조치다. 신설된 국토부 청년정책과의 기본업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청년 대상 월세 대출도 확대, 2025년까지 24만3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등이 기본업무다.

정송이 과장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행복주택을 본격화하며 빠른 추세로 발전했는데, 정책수만 40가지 가까이 된다"며 "지금까지는 청년주택이나 주거지원의 공급여부에 신경썼다면, 청년정책과에선 정책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청년주거 고민을 덜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형욱 장관도 "청년정책과는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지만 국토의 공간배치부터 취직, 학업, 육아 등 다방면의 상황에서 각각의 지원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4개부처의 정책과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기존 정책 중 청년관련 분야를 나누어 맡는 과가 아니라, 새로운 청년지원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신설과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청년정책과의 업무 중 하나인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년청책과는 청년 대상 행복주택 제도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에서 5%로 인하하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하던 재청약도 허용하는 정책을 담당한다.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거주 가능 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는 "앞서 청년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일부를 활용한 것인데, 당시 기준에 맞춰 작은 평형과 획일화된 기준 탓에 청년층의 입주가 적었다"며 "(청년정책과 등을 활용해) 청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면적도 다양화하고, 기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구상하는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 노 장관은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대대적인 의견수렴은 물론, 거버넌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수렴, 정책진행과정에서 필요했던 내부 아이디어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과 전세대출, 내 집을 마련 시 필요한 패키지가 있는데, 청년에게 각자에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일련의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목표"라고 했다.

이밖에 노 장관은 최근 청년물량을 늘린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소득기준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 따지다보면 서울엔 2030세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아예 특공 기회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었고, 향후 공급을 늘린다는 전제 하에 청년층에게 특공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