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운항중단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혀 업계 일대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2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제주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따.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을 결론을 냈다”며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 했다
그러면서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에서 제주항공이 승소했기에 국토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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