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피터 조 기자] 일본·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에 파견된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약정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필리핀에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이나 구호 활동을 위해 파견된 자위대의 입국 및 현지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검토 중이다.
약정은 의료기구·식품 등 자위대 소지품의 통관절차 간략화나 자위대원이 현지에서 일으킨 사건·사고의 재판 관할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일본에서 국회 승인이 필요없는 교환공문서에 서명하는 형식을 전제로 약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재해시 구호활동 등을 목적으로 자위대의 지위를 정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번 약정은 필리핀 내 자위대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구상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 측 도움을 받으려는 필리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이달 4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암초 매립 등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보인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리아포스트 영문 관련 기사 : http://koreapost.koreafree.co.kr/news/view.html?smode=&skey=japan§ion=165&category=192&no=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