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분명히 선진국으로 가고있다

대한민국 잘 살려면 소득 수준이 높아야 하고

선진국일수록 국가 청렴도가 높고 그와 거의 정비례해서 개인소득(Per-capita GNI)도 높다. 세계에서가장 투명도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이고 뉴질랜드, 핀랜드, 스웨덴, 노르웨이등 서유럽 국가들이고 싱가폴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은 17위, 일본은 15위, 한국은 34위 그리고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174위로 맨 꼴찌이다.
그럼 이들 나라의 개인소득은 얼마가 될까? 작년 세계은행의 수치를 보면 노르웨이가 102,700불, 스위스가 90,680불, 스웨덴이 61,720불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적은 싱가폴은 54,040불이다.
미국은 53,470불, 일본은 46,330불그리고 한국은 25,920불이다.
북한은 정권의 공식통계가 믿을 수 없어서 인지 나라 이름은 있는데 수치는 없고 ‘Unavailable’이라고만 쓰여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부정부패가 적으면 그 만큼 잘산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대한민국잘 살려면 소득 수준이 높아야 하고 그러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야한다. 그런데 창피스럽게도 세계 34위이다. 갈길이 멀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분명히 선진국으로 가고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난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여당이 잘해서도 아니고, 야당이 잘해서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치인의 말대로 ‘뚜벅 뚜벅’ 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는 요건에는 위에서 보듯이 청렴도와 국민소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다. 언론 자유이다. 언론 자유의 순위도 청렴도와 국민소득과 거의 정비례 한다. 그런데 한국이 자기도 모르게 언론자유국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가고 있다.
한 일간 신문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전두환 대통령의 언론 통폐합으로 철퇴를 맞아 ‘구비’가 되서 모 대기업의 기회조정실 홍보팀에서 근무한 일이 있다. 그들의 별명이 ‘소방수’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이 나면 물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불’을 끈다.
대한항공의 모 부사장과 최근에 두산의 모회장의 예에서도 나타나지만 당시 회장들은 말도 행동도 맘대로 한다. 노조는 데모를 하지, 정부는 규제를 하지, 참지 못한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KBSTV2 유머1번지 ‘김형곤회장’)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우라질, 몽땅 보따리에 돈 싸가지고 중국에나 가서 사업 해야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런데 그걸 기자들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석간 초판에 났다. 그게 그대로 조간에 나오면 홍보팀은 모조리 ‘모가지’다. 그런데 그 기사는 조간에는 어느 신문에도 나지 않았다. ‘소방수’가 달려가 ‘불’을 끈 것이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게 생겼다.
요사이는 민완기자 한 사람과 광고사원 한 사람이면 인터넷 언론사를 차릴 수가 있다.
그리고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수퍼甲질”을 하면 ‘소방수’도 속수 무책이다.
왜?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나는 그런 초소형 ‘언론사’를 당해 낼 방법이 없다. 또 그런 ‘언론사’는 돈 보다는 독자에 충실하고 방문자 수가 느는데 더 관심이 크다.
거기에 더해 블로그, 까페, 개인 사이트, 페북, 트위터 등 접근이 용이한 SNS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있고 이들 또한 모두 ‘언론사’들이다. 최근에 모 인터넷 언론이 모 대기업의 비리를 터트렸다. 장문의 폭로 기사인데 팩트 중심으로 흠잡을 수 없는 기사다. 아마도 터진 것을 보면 ‘소방수’도 손을 쓰지 못한 것 같다.
재벌은 ‘소방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를 걷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 주지 않고 언론에 촌지를 주지 않으면 남는 돈으로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R&D 투자 더 늘리고 근로자 복지 더 챙겨주고 하면 기업은 정상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유럽의 강소 기업들 같이.
“우리 나라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의 경제를 지배합니다”조에르그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가 코리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http://www.korea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3). 이 나라에는 한국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없고 ‘회장님의 甲질’은 상상할 수도 없다. 분배가 고르다.
최근 경남기업 고 성완종 회장의 뇌물수수자 폭로 사건도 대한민국이 첨령국가, 곧 선진국으로 갈 것을 ‘강요’하는 시대적인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와의 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富를 대물림할 대상이 박대통령에게는 없고 그래서 그 만큼 ‘부패와의 전쟁’도 전직들 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시대적인 상황이 더 큰 것 같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말 힘내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면 좋겠다.

발행인 겸 회장 이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