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 무단출항' 과징금 1110억원 '폭탄'…행정 소송 제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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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러시아 무단출항' 과징금 1110억원 '폭탄'…행정 소송 제기 계획
  • 피터조 기자
  • 승인 2022.04.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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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전쟁중으로 현재 악이 받쳐있는 러시아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륙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은 80억루블로 무려 111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지난2월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SVO) 세관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출항해 지난 22480억루블(1110억원)의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은 보통 항공기 가액의 절반에서 3배까지 산정되는데 러시아는 행정법(16.1조 제1) 위반 혐의를 적용, 대한항공에 이같은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단 출항 대항항공 기종은 'KE529/22FEB2021, HL8044(B777F)'. 이들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해 프랑스까지 비행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하고 있다""이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 연방관세청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방관세청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 접수일로부터 10일내 연방관세청이나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러시아에서 출항허가도 받지 않고 이륙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비행기
대한항공이 러시아에서 출항허가도 받지 않고 이륙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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