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지엠 사장 은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이하 한국지엠) 카허 카젬(Kaher Kazem) 사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자동차산업연합회ㆍ한미협회 협조로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ㆍ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특히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면서 “한국지엠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 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또한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아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국내 자동차산업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으로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세 곳의 제조 사업장과 전국에 걸친 수백여 개의 판매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GM은 국내에 1만 2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GM은 2018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시작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수 및 수출을 위한 두 개의 글로벌 프로그램 배정과 함께 투자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