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직원과 건설사가 결탁해 특정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업체가 LH의 사업 공고 전후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약정까지 수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영세업체가 단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 A업체는 2년여간 LH 민간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해서 4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직원 5명,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 현재 자본금은 9억9000만원이다. 2018년 5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174억원을 불어났다.
A업체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토지를 2019년 10월에 매입했다. 이어 이듬해 9월 LH 사업 공고가 나오면서 143억9000만원의 매매약정을 맺었다. 2021년2월에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7월 LH와 61억1000만원 규모의 매매약정을 체결했다. 2020년10월과 2021년12월 매입한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강원도 강릉시 교동 토지도 각각 109억원, 99억원에 LH와 매입약정을 했다.
정 의원은 "LH 직원이 업체와 결탁해 특정 지역의 토지 매입 예정 계획을 흘리고, 개발사는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하면 이어 LH가 공고 발표와 매입 결정이 나온다"며 "업체는 매입약정을 가지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건물 짓고 LH에 최종 매매를 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도입된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정 의원은 "민간 매입임대약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관계로 밝혀질 경우 과거 직원 땅투기 이상의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민간 매입약정 사업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전 결탁과 관련한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해 가겠다"고 답했다.
LH가 돈벌이 경영에 치우쳐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지난 6월 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LH가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특례를 요구하는 이번 문건 공개로 LH의 주요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LH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집 장사에 혈안이 되어 주거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민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현재는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환매할 수 있는 사업자로 LH만 허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