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이삼선 기자]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기업 사정(司正)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2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하계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기업에 대한 수사는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보편성장 경제'라는 요지로 강연하던 도중 기업의 활력 제고와 관련해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작심한 듯 정부의 기업 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무역협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회장은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고자 했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면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다른 사건이라도 찾아서 수사 결과를 관철하려는 기존의 수사 관행(속칭 별건수사)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수사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최소한의 수사에 그쳐야 한다"며 "근거 없는 루머나 투서인이 스스로를 밝히지 않은 음해성 투서 등을 근거로 하는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각종 활동이나 기업인의 진퇴 문제를 정권과 연계해서 보는 접근법은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제품 홍보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목이 붓도록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고 또 막대한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주역인 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부의 기업정책을 불신하게 하는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검찰간부, 법무장관을 거친 신임 황교안 총리가 경제와 정무, 사정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행정운영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