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 자유무역지역 내 반출입 신고 절차도 크게 간소화되며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은 올해 3번째다. 지난 3월 인센티브 제도개선, 지난 5월 규제개선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90억 달러의 실적을 거둔 뒤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뚜렷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6월 이후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10일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난달 31일까지 107억8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패션, 영화, 게임 등 FTA 유망업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수요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려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이런 최근 투자 동향을 고려해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19개 과제) ▲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18개 과제) ▲ 중국·중동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전개(10개 과제) 등 47개 과제를 담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정작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 공장당 1년 이상의 시간과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국내 보세공장과 거래하려고 반출입신고를 하면 곧바로 자동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보세운송 반출입신고가 거래 건마다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도 현재 내국인대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입주업체로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더욱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1회 체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 외국인 투자 기업에 유리한 사업환경 조성 = 수출입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법규를 잘 지켜온 기업은 세관장 확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고 수출입신고서류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과 무역을 위해 트럭페리를 운송할 수 있는 항구와 구역도 늘리기로 했다.
인천공항 배후지역에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중국 세관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간이통관 대상기업도 일부에서 모든 세관 등록업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과 공동 연구개발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 전략 지역과 유망 글로벌기업 공략 = 중국의 경우 FTA와 한류 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유망분야를 발굴해 나간다. 투자규모 1억달러 이상의 10대 스타 프로젝트도 선정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인 새만금차이나밸리 등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투자유치도 추진한다.
중동은 한-사우디 협력특별팀(TF)을 만들고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투자목록도 발굴한다.
국내 연기금, 국부펀드,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조해 해외투자기관과 국내투자기관 간의 공동투자도 끌어낼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미, 한-유럽연합에 이어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