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전시리즈2] 5조원 국민 혈세 줄줄..... 도로경계석 ‘모르타르작업’ 이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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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안전시리즈2] 5조원 국민 혈세 줄줄..... 도로경계석 ‘모르타르작업’ 이대로 방치?
  • 이명옥
  • 승인 2024.05.2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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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즌 곳곳에 ' 도로 보도블록 교체 '
현 규정 ....보도블록 파손, 뒤틀림현상 발생 등 심각
유지 관리 보수비 등 매년 거액 국고 유출
전문가들 "규정 개선시 ... 최소 10년이상 '보도블록 교체’ 불필요"지적

늦가을 무렵이 되면 포장도로 보도블록 교체하는 모습을 낯설지 않게 보게 된다. ‘배정된 예산을 소진해야 새해에 또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며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등 근거 없는 얘기도 들린다.

대부분의 포장도로는 양옆에 설치된 도로의 인도부분을 시멘트블록이나 타일 등으로 포장해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을 가능토록하고 또 미관상으로도 좋게 보이도록 한다

이러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 바로 ‘도로 경계석’인데 우리나라에서 시공되는 도로 경계석은 화강석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특히 시내 도로는 대부분 화강석으로 시공되고 있다.

 ‘도로 경계석’의 주된 역할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인도 보행자를 차도의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보도블록 하단 블록 시공을 위해 사전에 뒷채움 및 포설 한 ‘모래와 흙 등이 차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것이 주 역할이다.

그런데 도로 경계석은 윗면과 전면 부착을 위해 ‘모르타르’( 일명 몰탈) 작업을 하게 되는데 부착된 ‘경계석 사이의 모르타르’가 수시로 파손 및 유실되어 늦가을 무렵 시작되는 보수공사로 보도블록은 매년 파헤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공사 는 파손된 모르타르 (규정 : 모래+시멘트+백시멘트로 구성) 가 흙, 오염된 검은 모래, 작은 입자의 골재와 함께 도로로 유입되어 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뿐 아니라 이들은 미세·비산먼지 발생 요인도 되어 환경오염까지 유발 시켜 서둘러 각지역에서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특히 모르타르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온도변화에 의한 수축·팽창으로 경계석 파손 및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작업 공정수가 많고 복잡하여 끼임·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시공성 결여로 시공기간까지 길어진다. 이로인한 유지보수 및 물청소차량 동원 등 거액의 보수비용 등이 국고로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토부 품셈 규정에는 ‘도로 경계석 시공 시에 경계석 사이는 5-10mm의 이 격 공간을 유지해야 하고, 이격 공간은 줄눈 재로 밀실 하게 채운 후에 오목하게 마감해야 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밀실(密室;촘촘히 채운다)기능은 있지만 밀실에 대한 감독관 관리가 잘되지 않고 규정대로 작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하성우 기술안전 전문위원(건설사업관리/지반/건설안전 전문)은 “좁은 공간에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윗면과 전면만 살짝 발라 모르타르가 금방 풍화되고 유실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라고 지적 한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매일 걸어 다니는 보도 및 경계석 수명을 짧게하고 경계석 이탈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나아가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고 하 전문가는 부연설명 했다.

 

보도블록 아래부분인 모르타르가 깨져 경계석 사이로 오염된 검은 모래가 빠져나와 미관을 헤치고있다. 
보도블록 아래부분인 모르타르가 깨져 경계석 사이로 오염된 검은 모래가 빠져나와 미관을 헤치고있다. 

 

모래가 빠져나오며 경계석 보도블록 침하 현상을 보여 통행자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모래가 빠져나오며 경계석 보도블록 침하 현상을 보여 통행자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현재 도로경계석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지자체에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규정에 맞출수도 없는 ▲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의 5~10mm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은 모르타르(모래+시멘트+백시멘트)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데로 만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경계석 이탈, 모르타르 파손 등으로 사고의 위험,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어 수시로 보수 및 유지 공사로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공학박사/기술사/겸임교수)은 “ 정부가 규정하는 경계석 사이의 ’모르타르 줄눈 시공‘ 은 경계석 사이를 밀실하게 채우지를 못해 윗면과 전면의 부분 채움으로 인해 공간이 생겨 이러한 이격( 사이 벌어짐)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 이뿐아니다 . 모래등 토사의 유실 ,경계석 침하, 깨짐 및 파손에 따른 잦은 교체 시공등으로 거액의 국고 낭비는 물론이고 경계석 불량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안전 방해, 유실 풍화된 모르타르의 비산·먼지화로 대기 및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파괴 등은 우리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한국CM간사회: 국내 건설사업관리 최초도입 및 입법화에 기여한 민간단체

김성원 ㈜한국인프라디벨로퍼대표(기술사/GFC)는 “경계석의 주요기능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경계석 배면의 뒤채움 토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 기본 인프라 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모르타르’ 시공법은 더 안전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다른 공법으로 시급히 대체해야 한다 ”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모르타르 시공법’은 지난 55년 동안 이어온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수조원의 국고낭비와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위협 받아 왔다”며 “하루빨리 ‘모르타르’ 관련 국토부 표준품셈 규정을 안전한 것으로 대체해야한다”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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