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 국내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우려 목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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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 국내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우려 목소리커
  • 유정인
  • 승인 2024.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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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상품 앞세운 중국 플랫폼 공세
국내 제조기반 무너져 소상공인 생존 위협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 유통·제조업의 위기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 힘 박수영 국회의원실 주최, 한국유통학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5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 유통·제조업의 위기에 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였다.

내수시장 불황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유통·제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지지와 모기업의 막대한 자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은 국내 유통·제조업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국내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영사를 맡은 한국유통학회 회장 이동일 교수(세종대)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공격적인 진출을 진행한 상황에서 오늘 토론의 결과를 시발점으로 하여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좋은 정책 방향이 개발되도록 중지가 모아지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정연승 교수(단국대, 경영학부)는 ‘중국 직구 급성장의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최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 새로운 경쟁 국면이 돌입” 하였고, “중국 직구 급성장의 원인과 배경으로  중국 내수 부진  기술력 축적  막강한 자본 원가절감으로 초저가 실현” 등을 꼽았다. 

이어서, “‘중국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실질적 구제 장치가 전무’하고, ‘중국 직구 플랫폼 대비 국내 판매자의 역차별 상황이 지속’되며,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 제조사의 존립 기반 위협‘과 함께 ’토종 플랫폼 매출 잠식 등 국내 유통생태계 자체에 위협 가능성‘” 등 총 4가지 핵심 이슈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박진용 교수(건국대)가 ‘차이나 커머스, 국내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을까? 중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사의 위기 및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박진용 교수는 “미·중 정치적/경제적 갈등과 온라인 플랫폼 차원의 중국 상황, 소비자의 니즈 원츠 변화 등 차이나 커머스에 대한 배경을 설명” 하고, ‘파격적 수수료 정책’·‘물류 경쟁력 제고’·‘데이터 관리’·‘규모의 경제’를 차이나 커머스의 특징으로 소개하였다. 끝으로 유통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시작점을 제고하고, 지원 및 규제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하다고 마무리하였다.

첫 토론을 시작한 백운섭 회장(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C커머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특히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산업 지원·진흥 검토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구진경 박사(산업연구원)는 “중국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저가·저품질 상품의 폐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는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책 마련이 필요” 하며 “과거와 같은 유통 경로에 대한 이해로 현재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소비자 측면에서의 옥경영 교수(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는 “C-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시장집중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어 국내 유통·제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장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기여에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했다.

정부부처 토론자로 참석한 윤영범 팀장(산업부 온라인유통TF팀), 우경필 과장(중기부, 사업영역조정과)은 현재 중국 플랫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제조기업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前 중소기업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부)는“오늘 토론회는 중국 플랫폼의 진출이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민·관·학이 협심하여 국내 유통·제조업계의 위기를 타파” 하여야 한다고 토론회의 소감을 발언하였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고 “22대 출범하는 국회에서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내수 및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규제법 (온플법, 경쟁촉진법 등)의 제정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ㆍ제조업의 위기' 토론회 토론회개최 (사진왼쪽부터)우경필 중기부 사업영역조정과장, 윤영범 산업부 온라인유통TF팀장, 박진용 건국대교수, 정연승 단국대교수, 이정희 중앙대교수,박수영 국회의원,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세종대), 옥경영 숙명여대교수, 구진경 산업연구원 박사,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ㆍ제조업의 위기' 토론회 토론회개최 (사진왼쪽부터)우경필 중기부 사업영역조정과장, 윤영범 산업부 온라인유통TF팀장, 박진용 건국대교수, 정연승 단국대교수, 이정희 중앙대교수,박수영 국회의원,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세종대), 옥경영 숙명여대교수, 구진경 산업연구원 박사,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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