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영호 기자] EU의 반덤핑 조치 무력화를 노리며 중국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EU는 최근 철강, 기계 등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리며 규제 강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이같은 EU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국은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장경제지위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당국의 시장경제체제가 인정될 때 부여받는 지위다. 과거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비시장경제지위 국가의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 시 자국 원가가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가지는 제3의 대체국 가격을 비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시장경제지위 국가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 통상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국(WTO) 가입 당시 15년간 시장경제지위 보류에 동의했다. 최근 EU가 반덩핑 조치 등으로 강하게 압박해 오자 오는 2016년 12월에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통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 통상분쟁에서 기존의 불리한 입지에서 탈출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노림수다.
이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EU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대응 전략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저가제품 유입으로 역내 최대 2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북유럽 국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이탈리아 등 철강 제조업 중심의 남부유럽 국가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에 따른 입장 차이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정치계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독일의 서열 2위 교역 상대국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입장 표명이 강력한데다 EU에서 법적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내지 이에 준하는 제3의 협의안 제시 가능성 농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 약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EU가 반덤핑 조치를 내린 철강, 기계, 화공, 도자기 등 산업분야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진출에 있어 기존의 가격경쟁력 우위보다 품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