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해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연구팀으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 지원·창업 지원·직접 일자리 사업 등 15조7천억원 규모, 19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심층평가는 구직자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 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을 보완해 일자리 예산이 15조원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심층평가 연구팀은 사업 취지나 지원 대상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도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별 전달기관이나 창구를 일원화해 전달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턴·비정규직 등 일시적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찾는다. 기재부는 심층평가를 7월 초까지 마칠 계획이다.
집행 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 사업의 통폐합이나 이관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한다. 노형욱 차관보는 "심층평가 연구팀과 별도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편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