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병욱기자] 최근 북한의 잇단 핵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처 과정에서 한국이 무기력감을 느껴 핵무장론까지 힘을 얻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한국이 외교·안보 이슈에서 주도권을 회복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과 데이비드 샌토로 선임 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의 핵 유혹 끝내기'라는 칼럼을 기고해 이같이 주장했다.
필자들은 "북한의 도발 앞에서 한국인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고, 이 때문에 주류 정치인들이 과거 주변부에서만 제기됐던 핵무장론을 들고 나와 상당한 여론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가난하고 고립된 북한이 국제 압력에 맞서 정교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그들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더 짜증나는 상황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햇볕정책이나 대북 강경정책이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중국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서 샌드위치가 된 기분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필자들은 한국 내에서도 핵무장론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린다면서도 "한반도 핵무장이 왜 나쁜 선택일지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인들의 커지는 좌절감을 없애줄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은 한반도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일부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한국과는 그때그때 논의해왔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통제력을 갖게하는 방안으로 이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주변국의 지지를 받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방향을 북한 문제로 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권을 가졌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한국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면 의도치 않게 긴장이 고조돼 미국이 싸움에 휘말릴 수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동맹이 약화하는 것으로 북한이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의 좌절감과 핵무장 요구를 가라앉힐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제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왜 핵무장 유혹을 받는지부터 이해해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시작으로 동맹국들이 언젠가 핵무장을 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