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앤디현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0대 총선을 20일 앞둔 24일 여야 정당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표만 좇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2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15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여전히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표만을 생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 일자리 공약과 관련, 야당이 제시한 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과 파견범위 축소 등 규제 중심의 공약들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일자리를 얻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만 강화시켜 위기에 처한 고용환경을 더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청년일자리 확대 공약은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일부 선진국이나 우리의 공기업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검증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고용을 강제하는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청년구직수당' 공약에 대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수반됨에도 재원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증세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켜 청년 실업 문제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표(票)퓰리즘'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기금 공공임대주택 투자 공약과 관련, 그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연기금의 수익성, 안전성의 조화라는 '연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도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 분야와 관련해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불법 파업에 대한 일체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노동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공약이 제시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갈등만 야기할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실망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률이 12.5%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