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총선 '공천 내전' 후유증…소송전 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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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총선 '공천 내전' 후유증…소송전 비화(종합)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03.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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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20대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천작업이 내홍 끝에 마무리됐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이미 공천과정에 단독공천신청 후보를 제치고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결정했다가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개입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런 데다가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도장찍기를 거부해 후보로 내정됐다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후보들은 잇따라 법적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하지 않아 서울 은평을 출마가 무산된 유재길 예비후보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정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았고, 정당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인위적으로 배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은평을 지역구의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선거 이후에는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선거무효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도 이미 받았다"며 "이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공천자 대회가 열리는 의원회관에서 '나는 친박-비박이 아닌 북한 민주화 운동가, 무공천은 위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대구 수성을에서 낙천한 주호영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손해배상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공천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미 지난 23일 공관위가 수성을에 단수로 후보 신청을 한 자신을 탈락시킨 뒤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후보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후보로 등록하고 나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각하 결정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이런 식이면 마지막 날 위법공천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것을 바꿀 생각"이라고 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관위가 대구 동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최고위에서 의결이 안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의 지지자 90여명은 이날 새누리당 당사와 국회앞에서 "탈당한 후보를 돕는 김무성 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천과정의 여론조사 경선 등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곳도 100여개에 달한다.

주로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중복·대리 투표가 있었다거나 상대 후보자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내용, 경선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추가접수도 잇따르고 있다. 김회선 클린공천지원단장은 그러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은 경선결과를 바꿀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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