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의 악법 폐지하라"…日 곳곳에서 안보법 반대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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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악법 폐지하라"…日 곳곳에서 안보법 반대 함성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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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관련법 시행일인 29일 일본 열도 곳곳에서는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키나와(沖繩)현에서 집회가 벌어지는 등 전국 30여곳에서 항의집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전했다.

오키나와평화운동센터 주최로 나하(那覇)시 현청 앞에서 이날 열린 집회에는 약 250여명의 시민이 모여 '전쟁 반대'를 외쳤다. 오키나와는 주한미군 주둔지로서 전쟁에 대한 주민들의 경계감이 일본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 2차대전 당시 주민 4명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전쟁의 참상을 겪은 지역이기도 하다. 야마시로 히로지(山城博治) 평화운동센터 의장은 "안보관련법은 헌법의 근본을 뒤엎은 천하의 악법이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계속 높여가자"고 호소했다.

▲ 일본 도쿄서 열린 안보관련법 폐지 요구 시위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시에서 나하시 집회에 참석한 구시켄 미에코(具志堅美惠子·49)씨는 "미일이 군사적으로 하나가 돼 많은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가 (적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자위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지키고 안보관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관저와 국회의사당에 인접한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공원에서도 학부모들로 구성된 '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했다. 이들은 "누구의 아이이든 죽게 해서는 않된다"는 내용의 구호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안보관련법 폐지를 요구했다.

지바(千葉)현 지바시에서 온 40대 주부는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가 돌아왔다"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타국과의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항의 시위와 함께 일본내 변호사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도쿄서 열린 안보관련법 폐지 요구 시위

전직 판사 등을 포함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안보법제위헌소송 모임'은 "안보관련법은 타국으로부터 공격이나 테러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단 소송에 1천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측은 이르면 다음달 하순에 도쿄에서 첫 집단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 각지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모임측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자위대의 출동을 금지하는 소송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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