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수아기자] 미국 공정거래 당국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상정을 목표로 폴크스바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처럼 공정위도 폴크스바겐이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차량 12만5천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로6 기준을 적용한 폴크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유로5'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인 '유로6'를 적용한 폴크스바겐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일어난 차량은 '유로5'가 적용된 티구안 등이고 '유로6' 적용 차량은 국내에서 올해 초부터 시판됐다.
공정위 조사로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이 회사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 F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디젤차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며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클린 디젤'을 내세운 광고를 하면서 자사 디젤차가 정부 허용 기준치보다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감췄고, 소비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팔린 55만대로, FTC는 폴크스바겐이 허위광고로 취한 부정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