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기자] 사상 최대 규모 조세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독일 재무장관이 탈세·돈세탁 등에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고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일간 디벨트와 한델스블라트, 공영 ARD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역외기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10개 방안의 하나로 국가 간의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각 국가 차원에서 (역외기업) 명부를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거부하는 국가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세 관련 정보는 언론이나 비정부기구에도 공개해 누가 역외기업을 소유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세 범죄자들이 공소시효에 숨어서 도망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면서 세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도 제안했다.
다만 역외 페이퍼컴퍼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투명성을 높여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델스블라트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세회피처 국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외에 덴마크 금융감독원(FSA)도 역외기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도운 주요 은행들에 대해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럽은행감독청(EBA)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스페르 베르그 금융감독원장은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방대한 폭로 자료 가운데 어떤 은행의 활동까지 불법 행위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에서 HSBC와 UBS, 소시에테제네랄 세계 유명 투자은행들이 역외기업을 통해 고객의 조세회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스웨덴에서는 최대 은행인 노르데아 은행이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노르웨이 DNB은행은 폭로 내용에 대해 은행장이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