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도전에 직면한 ‘신(新) 넛크랙커'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넛크랙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 상시적으로 전략분야를 발굴, 기획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심의 일정상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철저한 세부 기술과 기획을 거쳐서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R&D와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시스템과 관련,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R&D 혁신 방안으로 "대학들이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며 "출연연구기관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연구를 할것이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