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내달 초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제소에 대한 중재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계 남중국해 관련 싱크탱크 최고 책임자가 어떤 내용의 중재결정도 중국을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남해연구원의 우스춘(吳士存) 원장은 2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제중재 재판소는 (이 문제에 관해)관할권이 없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중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2013년 국제해양법조약에 따라 중국을 제소했으나 중국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 원장은 문제의 본질은 영유권의 귀속을 결정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제조약의 범위내에 없는 것이어서 "2국간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와 강대국의 이익 등도 관계돼 있어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재판소 재판관 다수가 유럽과 미국 출신이라고 지적, "(재판관들이) 아시아에 대해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