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EU와 영국 간 본격적인 탈퇴 협상을 앞둔 가운데 신임 EU 의장국으로 슬로바키아가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EU 의장국이 된 슬로바키아는 지난 1993년 체코로부터 독립했고 EU 전체의 1%인 인구 540만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향후 6개월간 EU의 정치적, 외교적 중심부 역할을 하게 됐다.
슬로바키아는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EU 창립국가 중심으로 추진돼온 EU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중앙집권화 돼가는 EU 체제에 반발, 회원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이민자 문제와 관련, 슬로바키아는 최근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서유럽 국가들과 대척점에 서 있어 향후 이민자 문제 해결에서 어떤 역할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EU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EU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을 중재하게 된다.
이처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크지는 않지만 슬로바키아는 시작부터 목청을 높이며 가급적 자기 목소리 내기를 자제해왔던 역대 의장국들과 차별화하며 향후 역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피초 총리(자료사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신임 EU 의장에 취임한 로베르토 피초 총리는 공식 업무 시작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EU의 이민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EU가 회원국 국민과 제대로 의사소통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EU의 핵심국가들에게 슬로바키아처럼 지난 2004년 이후 가입한 국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에서 "유럽의 장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은 한두 개 회원국이나 창립 회원국들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영국이 EU 탈퇴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EU의 이민정책과 관련,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팔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슬로바키아는 EU의 '뜨거운 감자'인 이민문제와 관련해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리아나 이라크 난민을 유럽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맡도록 쿼터를 정한 EU 집행위의 결정에 반대해왔다. 미로슬라브 랴차크 외교장관도 지난 2009년 리스본 조약 체결 이후 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EU 집행기구에 대해 "회원국간에는 그들이 옆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정책은 회원국들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