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독일 의회가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독일어·독일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대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통신과 독일 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연방 하원은 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내각이 제출한 난민 통합 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사회 정착을 위해 당국으로부터 독일어와 사회통합 과정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주권과 취업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법안은 "언어 습득은 체류권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동시에 법안은 이주민들의 취업 가능성을 더 열어놓았다.
이제까지 망명 신청자들은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독일인이나 EU 국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런 제한이 3년 유예돼 노동시장 편입 기회가 더 커졌다.
이주민들이 정착할 지역을 각 지역 정부들이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그동안 논란이 됐지만, 이번 법에 포함됐다.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데다 메르켈 총리가 비교적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쳐 난민과 이주민이 몰리면서 지난해에만 110만명 넘는 인구가 유입했다.
지난 연말연시 행사 때 쾰른에서 난민들의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난민과 이주민들을 향한 독일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독일에서는 난민 수용뿐 아니라 사회통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빌레펠트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 독일인 55%가 난민들이 모국 사정이 나아지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36%는 대규모 이주가 독일 미래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