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개별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애초 입후보한 명단에 의하면 55석이지만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천 형식으로 받아 들였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당초 목표로 한 합계 61석(이번 선거 대상 의석수의 과반)을 훌쩍 넘긴 70석을 획득하며 참의원에서 안정 과반인 146석(전체의 약 60%)을 보유하게 됐다.

또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이날 승리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3차례 연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정국 운영 주도권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반면 이번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 출범한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당시 2차례에 이어 3차례 연속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32개 소선거구에서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여권에 맞섰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다 대표는 TV 개표방송 중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에 과반수를 내준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는 다할 것이다. 그 이후는 백지다"라고 답했다.

개표 결과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여겨진 1인구(1명을 뽑는 선거구) 32곳에서 펼쳐진 자민당 후보와 야권(민진·공산·사민·생활당) 단일 후보의 맞대결은 자민당이 승리(21승 11패)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권도 3년전의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 단 2석밖에 건지지 못했던 1인구에서 11석을 얻으며 야권 연대의 효과를 일부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24회째를 맞은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4.70%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월 투표율 52.61%보다 약간 높지만 1947년 첫 참의원 선거 이래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 개정 선거법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적용됐다.

NHK의 출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18∼19세 유권자의 과반인 52%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당(자민·공명당)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