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외국돈 받는 NGO 재원공개 의무화…EU·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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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국돈 받는 NGO 재원공개 의무화…EU·인권단체 반발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6.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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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이스라엘이 외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자 유럽연합(EU)과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11일 EU를 포함한 외국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재정 50% 이상을 지원받는 NGO에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규정에도 이스라엘 NGO는 재원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TV·신문·인터넷 광고나 보고서, 정부 관리들과 주고받는 편지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됐다. 위반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

▲ 1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던 인권단체 브첼렘 사무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이스라엘에서 이번 법의 영향을 받는 NGO를 27곳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25곳은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인권단체들이라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점령지역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온 단체 브첼렘, 팔레스타인 난민과 후손들을 도와온 조크롯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인권단체들은 재정 상당 부분을 EU나 유럽 개별 국가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페이스북에 이번 법에 대해 "외국 국가들이 NGO에 자금을 댐으로써 이스라엘 국민이 모르는 사이 이스라엘 내정에 간섭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파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시민단체에 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라는 낙인을 찍어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U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활발한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다양한 시민사회 등 EU와 이스라엘이 모두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만끽하는 나라"라며 "이번의 새로운 법률 제정은 이런 가치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부장 사리 바시 역시 "이스라엘 정부가 정말로 투명성을 원한다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만이 아닌 모든 단체에 대해 자금원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네타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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