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정치적 압력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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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정치적 압력에 굴복"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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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유럽 각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여러 차례 굴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F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독립평가국(IEO)은 2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IMF가 유럽 구제금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어기고 정치적 압력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IEO는 "2009년 말과 2010년 초까지 유럽에서 그리스 금융위기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당시 IMF는 곁가지로 밀려있었다"며 "2010년 3월 말에야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이미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채무 재조정 방안 협상이 끝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또 IMF가 그간 다른 국가의 구제금융을 진행하면서 보였던 냉철한 위기관리자로서의 면모를 유럽 구제금융 당시에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IEO는 지적했다.

IEO는 "IMF는 위기관리자로서의 특징을 잃었다"며 "IMF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지나치게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담은 프로그램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는 2010년 구제금융 이후에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2012년에 재협상을 진행해야 했고 이번에 또다시 3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

다만 IEO는 IMF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정치적 개입에 대한 IMF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일축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의 기술적 분석이 독립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전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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