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여야는 12일 당정이 올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경감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자평과 비판적인 지적을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누진제 조정이 한시 조치이지만 당장 가계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감 효과도 적을뿐더러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에는 (누진제 일시조정으로) 전기료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2천200만 가구 모두에 7∼9월 전기료가 20% 가까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도 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7∼9월 누진제를 완화하고,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기대한 것보다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전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약 4천200억원 수준"이라면서 "(인하 효과가)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조치가 '찔끔 인하'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표현했다"며 "폭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누진제를 전혀 손보지 않은 한시적인 대책"이라며 "매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TBS라디오에서 "누진 폭탄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국민을 열 받게 할 일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부의 방침, 또 이것을 환영하는 여당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게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그때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은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폭염에 에어컨이 생필품이 된 만큼 에어컨 사용으로 과다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걸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도 누진단계 및 배수 조정 등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