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중국이 거대 시장이라는 경제적 혜택을 내세워 주변국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 지역국들이 잘못된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지적했다.
유럽에서 노골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는 달리 이미 세계 수준의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거대 시장의 경제력을 내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전략을 WSJ은 싱가포르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수동적 공세 외교'로 지칭했다.
중국은 수동적 공세 외교전략을 통해 주변국들로 하여금 역내에서의 중국의 우월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국들이 자립을 명분으로 특히 미국과 협력에 나설 경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따라서 군사적 게임이라기보다 심리전의 일환이며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자국 안보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구체적 보복조치를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불만의 함의'가 한국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 해안 순시선과 충돌했을 당시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금수조치에 나선 사실을 지적했다.
WSJ은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이 싱가포르 내 다수 중국계 주민과 경제적 혜택을 내세워 자국을 따르도록 '정서적 협박'을 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는 따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원자재 수출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호주도 미국과의 관계강화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중국은 고래로 주변국들에 경제적 혜택를 베푸는 대신 자국을 우월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동적 공세 외교의 DNA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두가 주권적 평등국이고 지역 경제가 상호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 무역을 일방의 특혜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변국들에 안보와 번영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선택들은 봉쇄하는 것이며 지역이 중국을 필요로하는 만큼 중국도 지역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WSJ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