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16년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1월 14일)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함.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①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②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 제도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8만세대, ’1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므로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