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일 브뤼셀서 정상회의… 핵심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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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일 브뤼셀서 정상회의… 핵심 논의는?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6.10.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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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유럽연합(EU)은 20일 브뤼셀에서 만찬회동을 시작으로 정상회의를 연다.

EU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후속조치를 비롯해 난민 문제, 악화일로인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등 EU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인 지난 7월 취임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처음으로 EU 정상회의에 참석,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마주하게 된다.

 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6월 말 브렉시트 결정 직후에 이어 4개월 만이다.

회의에선 향후 EU와 영국 간 진행될 브렉시트 탈퇴 협상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브렉시트는 돌이킬 수 없다면서 내년 3월까지는 탈퇴 입장을 공식 통보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브렉시트가 영국과 EU 어느 쪽에도 피해가 되지 않는 '건설적이고 질서있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EU 회원국 정상들은 영국에 대해 "열매만 따 먹도록 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팽팽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3일 EU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 손해가 될 것"이라면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의 현실적인 대안은 '노 브렉시트(No Brexit)'뿐"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도 별도로 만나 브렉시트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난민 문제도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 사진=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에 망명을 신청하는 등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난민 문제는 EU의 발등 위의 불이 됐다.

올해도 해상을 통해 30여만명이 EU 역내로 유입되는 등 100만명 안팎의 '난민 쓰나미'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시리아 사태가 악화하고,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사이에 두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이라크군의 전투가 격화하면서 난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망명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변칙 이주민'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유럽에 들어온 난민 재배치 문제를 놓고도 동유럽 국가들은 "더는 난민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유럽 국가들은 회원국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군사적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주요 현안이다.

여기에다가 최근 시리아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 민간인 공습에 러시아군도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날 베를린에서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문제에 대한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EU는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문제보다는 시리아 사태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최종 서명을 앞두고 벨기에 지방의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EU와 캐나다간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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