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미얀마가 미국의 경제제재 벽을 넘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교장관이 19년 만에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회는 지난 18일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새 투자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미얀마 낙후 지역에 신규 설립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최대 7년까지 면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얀마 정부는 새 투자법이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오히려 감소한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 체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흡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지난 4∼7월 미얀마 외국인투자 규모는 3억8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26억 달러)의 14.6%에 그쳤으며, 이에 수치 국가자문역은 중국·태국·미국·인도 등을 돌며 투자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수치 국가자문역은 지난 22일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2016 미얀마 기업가정신 정상회의 행사에서 "경제 발전은 민주적 체제의 정립에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만큼 성과를 내길 원하는 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정부의 경기부양 드라이브는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 윈 미얀마 재무장관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대거 육성해 국내생산을 증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얀마 새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여 과거 군사정권과 연계해 천연자원 개발을 독점한 재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했으나, 이전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련 인물과 기업 제재는 풀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정치권은 미얀마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