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부동산 재벌 '아웃사이더'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 경제는 무역전쟁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위험이 커졌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45%, 멕시코에 35%의 '폭탄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을 필두로 한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다.
저성장의 덫에 걸린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트럼프까지 행동을 개시할 경우 급격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세계 경제 무역전쟁 격랑 속으로…경기침체 빠지나
트럼프는 '미국 우선(put America First)'이라는 구호 하에 미국에 거대한 무역적자를 안긴 중국과 멕시코 등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다.
미국의 대중 수입규모는 작년 4천841억 달러로 수출(1천167억 달러)의 4배 수준이다. 중국과 멕시코(3천30억 달러)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전체 수입규모의 35%를 차지한다.
트럼프가 이같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배경에는 화난 민심이 있다.
미국인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자유무역이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에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트럼프가 공언해온 대로 TPP와 NAFTA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고,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45%와 3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당장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중국의 환율조작과 미국제품 구매 배제, 보조금 지급 행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의 디자인, 특허, 브랜드, 지식, 기술을 훔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관련해 미국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반강제적으로 요구받던 기술공유 요구 관례를 철폐하고 중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13년 이후 증가추세로,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4천882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13년 GDP의 2.2%, 2014년 2.3%, 2015년 2.6%, 올해 2분기 2.7% 등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3천123억 달러), 중국(2천609억 달러), 일본(1천583억 달러), 한국(1천71억 달러) 등이다.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이미 글로벌 경제 저성장으로 위축된 세계교역이 더욱 쪼그라들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2.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도 3.6%에서 1.8∼3.1%로 하향 조정했다.
WTO에 따르면 이미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했다. 상반기 세계무역액은 2014년을 정점으로 작년 상반기 11.7%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년 연속 감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진한 경제성장이 세계 무역 둔화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는 하지만, 작년 WTO 주도의 도하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실패, TPP에 대한 미국 대선후보들의 반대, 브렉시트, WTO 회원국 내 무역규제 강화 추세 등 선진국들이 세계화에서 후퇴함으로써 세계 무역 둔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920년대 미국과 상대국들의 관세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규모가 10% 감소한 바 있다. 이를 현재 무역규모로 환산하면 약 5조4천억 달러에 달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이먼 존슨 MIT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전 세계는 경기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며 "트럼프의 반 무역정책은 영국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급격한 경기둔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발 경기둔화는 회복세가 미약한 유럽 경제를 완전한 경기침체상태로 되돌려 심각한 은행위기를 촉발할 것"이라며 "이는 신흥국으로 옮겨붙어 저소득 국가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트럼프 공약 실현 위해 16조弗 들어…美부채 GDP 대비 74%→141%로"
트럼프는 미국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투자를 필두로 법인세 인하와 석탄·화학 산업 등 정통 제조업을 재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연 재정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감세하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바 없다.
중립 성향의 경제분석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11조∼16조 달러의 비용이 들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부채는 GDP 대비 74%에서 2026년까지 111∼141%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는 인프라투자를 강조하면서 1조 달러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약속했던 인프라투자 규모 2천750억 달러의 2배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최대 15%로 인하하고 소득세는 과표구간을 현 7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해 간소화하고 최고세율도 39.6%에서 25%로 낮춘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등으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ACA)'을 폐지하고 보건저축계좌(HSA)로 대체하는 한편,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트럼프는 금융산업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고, 대형은행 분할에 반대하며,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수립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무효로 하고 석탄산업을 유지하면서, 정유·화학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부동산 건설 등 관련 산업의 활황을 기대하면서 석탄·정유 및 방위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