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체결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양측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서비스, 공공조달, 비관세 장벽 및 지리적 표시보호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한 양측은 당초 올해 연말을 타결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초 브뤼셀에서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 대표가 매주 수차례씩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어 연내에 중간 합의를 이루고 내년 초에 최종 합의한 내년 3월 예정된 EU·일본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EU와의 FTA를 체결하는 장점이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브렉시트 이후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영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일본의 EU에 대한 직접투자의 약 절반이 영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의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EU·일본간 FTA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영국이 완전하게 EU를 탈퇴할 때까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공동 통상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이 가입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TP)'에 대해 사실상 폐기선언을 하면서 EU와 일본간 FTA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일본으로선 수출 증대를 위해 TPP 이외의 FTA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EU·일본간 FT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대 쟁점인 일본의 농산물 시장과 EU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균형잡힌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측은 전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EU와 일본간 FTA가 성사되면 상호교역 증대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혀왔다.
EU·일본간 FTA는 한국의 대(對)EU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제품들은 지난 5년간 유럽시장에서 한·EU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혜택을 누려왔으나 EU·일본 간 FTA가 체결되면 일본산 제품도 'FTA 효과'를 보게 돼 한국 제품은 일본 제품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