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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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공개 추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6.12.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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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보존되고 공개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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