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 기자] 한국은 박정희 치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패턴을 마련하지 못하고 저출산, 저사회보장비, 경제불평등, 정경유착, 부패의 기원을 마련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고성장은 한국과 비교대상인 싱가포르 등 네 마리의 용과 비교하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머지 3마리의 용은 지속가능한 성장 패턴을 마련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 시대때 우리경제의 고성장은 지정학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원조 즉 수출주도형 경제를 미국 경제고문관이 추천한 것이다.또 이 부패의 기원이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진 것이 문제이다 .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가 2017년 3.4%등 하락세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OECD 평가는 2017년까지 3.4%로 터어키 , 칠레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은 5위를 마크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2030년까지는 2.4% (OECD 평균; 2.2%) 2031년부터 2050년까지는 1% 로 전체 34 회원국 중 33번째가 된다.
2031년 후의 성장률 역시 OECD 평균 1.9% 세계 평균 2.4%인 반면 한국은 1.0% 로 미국 (2.1%) 유로( 1.4%) 일본( 1.3%) 그리스 ( 1.1% )에 뒤지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은 낮은 출산율, 노인 인구의 증가 , 생산연령층(15세 ~64세) 인구 감소로 지적된다. 특히 빈곤선(poverty line)은 국민소득 중간 값의 절반에 이른다.
빈곤선이 OECD 평균은 12.6% , 네덜란드 2.0% 인데 반해 한국은 49.6%에 이fms다.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31% 7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이 19%에 이르러
2014년 노인인구의 67%가 연금을 수령했다 .이중 93% 이상이 20만원 이하의 연금 수령자 이다.
장기 경제성장률도 2030년 2%, 2031-2050 1%대로 감소가 예상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본다.
◇ 재벌 개혁, 정경유착 개선 시급
높은 납세자 계층에 대해 더 높은 과세를 해야 함에도 재벌의 반대 거세어 앞으로 재벌 개혁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와 함게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해야한다.
우리보다 잘사는 대만과 비교해본다면 대만정부는 대기업에 호의적이지 않다. 정경유착 역시 이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5대기업 모두 출연한 것으로 보면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214억 원 출연; 정유라 독일 훈련 위해 코레스포츠에 37억, 말 구입비로 43억 (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SK, 롯데 등 박근혜에 대한 뇌물 등이다.이같은 양상을 보면 재벌의 성장은 정경유착과 부패, 비리로 성장한 측면이 강하다
경제 안정을 위한 재벌 봐주기로 인해 정경유착과 부패로 성장한 재벌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불평등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경제로 만든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벌의 부패혐의에 대해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해야하며 경제 살리기 명목을 내세우는 재벌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폐지되어야 한다고본다.
정경유착, 돈세탁, 경찰, 검찰, 사법부 비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반 부패위원회를 상설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혐의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철저히 처벌해야 하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도 고수해야한다.
◇향후 대선 … 반기문, 정운찬, 김무성 연대 vs.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연대
곧 치러질 대선에서 반기문은 친박진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나온 가운데 박근혜 부패스캔들의 영향으로 비박과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반기문, 정운찬, 김무성 연대 vs.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연대 가 예측된다.
즉 여권이 반기문 진영으로 통합되고 야권 단일화 안될 경우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등의 진영에 패배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문재인과 안철수의 통합이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여권이 갈라지면 야권이 갈라지는 것이 정당화되어 부활한 친박,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등 4파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헌 논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의회제)가 다툴것으로 보인다. 다당제와 의회제로 연립내각 구성을 유도하여 특히 유럽의 의회제처럼 양당 대통령제에서 보이는 국민 분열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