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각국이 한국을 겨냥해 지난해 새롭게 착수한 반덤핑관세 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7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수입규제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립주의'를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조만간 출범하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국으로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각국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15년 17건과 비교해 76.5% 증가했다.
2014년 수치도 18건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들어 반덤핑 규제가 수입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
반덤핑 규제는 덤핑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 타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보다 쉽게 적용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으로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발동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대상이라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정부 보조금 등과 관련된 상계관세는 해당국 정부와의 싸움이다 보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8건)를 시작했다. 철강, 화학, 고무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이 4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2014년 2건, 2015년 1건보다 역시 늘었다.
호주 PVC(폴리염화비닐) 수지 반덤핑 규제는 지난해 1월부터 종료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 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35건이다. 작년 한해 동안 29건(30건 조사개시, 1건 종료)이 증가했다.
반덤핑에 상계관세까지 함께 부과하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세이프가드 수도 61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전체 수입규제 수는 184건이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전체 7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규제 건수도 2015년 말 175건보다 9건 늘었다. 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5건이고 46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라별 전체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인도가 역시 32건으로 가장 많다.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2건), 브라질(10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49건), 섬유(14건)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은 편이었다.
철강·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최다였고,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가 18건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