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서 종합적인 역사 서술 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 학습지도요령에 맞춘 교과서 검정 기준 개선책을 승인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은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집하는 지침이 된다.
지난 2014년에 개정된 기존 검정 기준에서는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역사, 공민 등 교과서에 대해 근현대의 통설(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사항이 '개별 기술'된 경우 그 뜻을 명확하게 할 것, 정부견해를 반영해서 기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개별 기술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한 서술을 뜻한다. 간토(關東)대지진, 난징(南京)학살의 피해자 규모를 서술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일본 정부의 의견은 어떠하다"는 식의 서술을 덧붙이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기준 개선책은 여기서 더 나아가 '단원'이나 '제재' 등 더 넓은 단위의 보다 종합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나, 정부 견해 반영 요구를 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여러가지 사실을 모아 보다 종합적인 고찰 결과를 제시한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고 불리한 과거사를 감출 수 있게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오는 6월까지 개정 지침을 완료해 당장 내년부터 바뀐 검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회사가 검정 중 교과서를 교원들에게 보여주고 로비를 해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교과서를 차기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