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진수 기자]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의 강도를 점점 높이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업종 및 관련 협회와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우 차관은 TF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의 조치가 그간 간접적, 심리적인 조치에서 실질적, 직접적인 조치로 전환해 확산하고 있다"며 "사드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측의 일련의 조치가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분명한 건 이는 한중 FTA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권적,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사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차분한 대응을 강조했던 산업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우 차관은 TF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WTO 제소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기업의) 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중국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드 부지를 제공하면서 중국 측 집중 타깃이 된 롯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드보복으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에 애로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자칫 중국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한·중이 서로 자극하면 안 된다"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의 폭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한·중 양국은 앞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WTO 제소 등은 업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