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제임스김기자] 지난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제12기 5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확정, 2016년 6.5~7%보다 하향 조정했다. 

 2016년부터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급 측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1기 집권의 마지막 해로서 리스크 방어와 “안정”에 최우선에 두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0년 소강사회 건설 목표(2010년 대비 GDP 규모 2배로 성장)를 위한 마지노선이 6.5%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안정 속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전문가들은 2017년 실제 GDP 성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6.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코트라 중국베이징무역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재정적자 3%를 경제 지표로 설정해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재정정책은 적극적인 집행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M2 증가율 12% 제시는 2016년 실제 증가율의 11.3%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목표치의 13%보다는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온건중립’ 기조하에 긴축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정자산투자는 증가율 9%로 제시  2016년 실제증가율 8.1%보다 높은 수치로  정부가 2017년 투자회복에 높은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2016년의 15.7%의 성장에서 18%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개혁 심화’전망
공급측 개혁으로는 2017년도 철강 5000만 톤 감산, 석탄 1억5000만 톤 감산이 예정된다.  동시에 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의 영업 매출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해 지역별 부동산 정책을 시행, 1~2선 도시는 주택공급 위주로 해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한다. 또한 거주용 부동산 구매 실수요가 있는 3~4선 도시의 재고 소진을  강조했다
    
디레버리징은 자산 증권화 정책을 시행해 주식시장의 융자 확대가 추진된다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업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우대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공공서비스, 인프라, 혁신발전, 자원환경 등의 경제 지원 역할 확대로 취약점 개선에 나선다 
 
금융개혁은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금융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의 융자 문제 지원을 언급했다 .금융 분야의 리스크 방어는 올해의 중점 분야로 금융 시스템 내부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으로는 혼합형 소유제 개혁의 실질적 성과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점 업종의 혼합소유제 개혁과 비공유제기업의 국유기업개혁에 참여 지원할  예정이다

 
◇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정책  주목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비 업그레이드”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는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2016년 중국인 1인당 GDP는 8000달러이지만 1선 도시는 대략 2만~2만5000달러 수준, 2선도시는 1만~1만5000달러 수준, 3~5선 도시는 3000~7000달러 수준이다. 이는 중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 업그레이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2016년 업무 보고에서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반해 올해는 “소비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 지원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 양로, 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 종합 시범 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다.이 밖에도 농촌 전자상거래의 추진, O2O 발전, 고품질 제품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분별 개혁 심화, 후속 정책 집행에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양회의 키워드인 '안정'과 '개혁'과 관련된 정책이 이어질 것이며 관련 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분별 개혁 심화 내용과 후속 정책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또 중국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주요 산업(서비스업, 스마트 제조업 등)과 민생 관련 산업(환경, 교육 등)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신규 시장 발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소비 업그레이드에 따라 내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외국 기업 입지는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소비재 품질 상승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 토종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기존 수입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따라 향후 중국 제품의 브랜드화, 민족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무역관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