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영국 브렉시트 행보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정치인은 영국 유력 신문 가디언지와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EU 국가들을 협박하고 분열시키려는 영국의 시도는 EU 블록 밖으로의 '충돌 상륙'을 야기할 것"이라며, "테레사 메이 정부가 추진하는 접근방식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EU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출된 유럽의회 문건에서도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영국은 '골대를 옮기고 심판을 제외시키려들 것'이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메이 정부는 지난 2월 초 백서를 통해 이민자 통제·EU로부터의 사법권 독립·EU 예산 기여 부담 감축 등 브렉시트 협상의 3가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체코의 토마스 프루자 EU 담당 장관은 이러한 세가지 사항의 혜택은 오직 영국에만 국한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최악의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테레사 메이는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는 협상보단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WTO 규정으로 회귀했을 때 영국 수출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통관 절차에 따른 지연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예측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UN과 세계은행이 집계한 최신 국제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영국이 EU와 협상이 무산된 후 WTO 규정으로 되돌아갔을 때 매년 EU로 수출되는 약 2040억 달러 상당의 영국 제품은 약 76억 달러의 관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도로화물협회(RHA; Road Haulage Association)는 "브렉시트 이후 도버 항구만 놓고 따져보더라도 세관 검사 및 통관 절차에 따라 30마일 이상의 트럭 대기줄이 생길 수 있다"며 "2015년 교통 대혼란으로 인해 2100만 파운드의 물류 손실을 봤던 일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EU와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낮은 마진의 농산물 및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과될 관세율은 자동차(10%), 트럭(16%), 햄(23%), 사탕무(109%)까지 다양하며 특히 동물성 제품의 무역이 최악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고기 수출의 경우 WTO 관세율을 적용하면 프랑스 식당에서 100파운드 상당의 영국의 Rump 스테이크를 구매할 때 관세로 62.20파운드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립사회경제연구소(NIESR)의 모니크 에벨(Monique Ebell)은 WTO 규정하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유럽과의 무역이 장기적으로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
◆ 영국의 돌파구는?
돌파구를 찾는 영국은 EU뿐만 아니라 비 EU 국가들과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메이 총리는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상대국 수장으로 트럼프와 회동, 양국 간 ‘더 강력한 특수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Post-Brexit 시대에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무역작업반(working groups)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일과 10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52개국의 영연방 장관들과 만나 무역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영연방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정하는 ‘Empire 2.0’ 계획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주일 영국대사인 폴 매든(Paul Madden)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영문판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시아를 포함한 비유럽국가들과 야심차게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며 영국 정부가 EU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역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무역협상 국가 목록을 작성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이 그 명단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은 무역정책 측면에서도 브렉시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EU뿐만 아니라 비 EU 국가들과도 동시다발적으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또한 지난해 12월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는 FTA 추진을 위한 무역작업반 발족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제1차 회의가 지난 2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통상관계가 첫째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 없이(without interruption) 유지되고,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양자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영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주시, 한국의 유리한 무역협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