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진수 기자] 2015년 이후 가시화된 '수출절벽'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통상·신산업·외교정책 조율을 위해 경제통상정책 결정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의 '차기 정부 국정과제-경제통상정책' 발표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의 무역 감소 등으로 세계무역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1990~2010년대 유지된 '중국 경제 성장'과 '한국 수출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제통상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부서와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 통상 담당 기관으로서의 '국제통상위원회'나 국무총리실 산하 '통상교섭본부', 대통령 비서실에의 '통상수석실'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위해 외교부 조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부에 경제통상 외교를 전담하는 '제3차관' 또는 '수석경제학자'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아울러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선 다변화와 주력 산업 재편을 대응 방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제조업 및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를 서비스업 및 완제품 위주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경제력이 낮은 산업의 정리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문돈 경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 "저도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헤드쿼터(본부)가 잘못돼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업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차기 정부에서 다시 (외교부 등으로) 옮기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할까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