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박병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USTR은 한미FTA가 대체로 잘 작동하는 것으로 진단해,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 재검토에 착수하더라도 한미FTA는 상대적으로 후순위 대상으로 꼽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USTR은 30일(현지시간) '2017 무역장벽 보고서'를 펴내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 연례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국의 통상 규모와 평가, 분야별 미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이 담겼다.
USTR은 한미FTA에 대해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이 협정은 한국의 규제 시스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자동차와 다른 주요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기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 "모든 규모의 미국 수출업체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증대시켰다"고 덧붙였다.
USTR은 "한·미는 통신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주요 서비스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시장 접근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특히 "협정은 또한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천265억 달러에서 2015년 1천468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은 서비스 수출이 한미FTA 체결 전보다 23.1% 많은 205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 수출은 4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하이테크, 자동차, 중공업, 소비재 등 제조 상품 수출은 지난해 357억 달러로, 한미FTA 이전보다 3.8% 늘어났다.
또 지난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은 7억6천100만 달러로 2015년보다 1천7천400만 달러 늘어났고, 수출 농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두 자릿수 혹은 세 자릿수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