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의 첫 단추로 중국이 금융업 투자와 미국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업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도 풀겠다는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지분 비율 제한을 푸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바람이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외국자본이 자국 증권사나 보험사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왔다.
여기에 중국의 중신(中信·CITIC) 증권이나 생명보험사 중국런셔우(차이나라이프·中國人壽) 등이 최근 15년간 급속성장했고, 시장에 새 기업이 진입하더라도 겨루기에는 버거운 상대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금융기업의 지배 지분을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 양자투자협정(BIT) 체결 협상을 벌이면서 이를 검토했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투자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BIT 협상에서 준비해왔지만, 협상이 대선 이후 보류됐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6개월만 더 집권했으면 우리는 이미 이를 타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도 14년 만에 풀릴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일명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논란이 번지자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산 곡물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농산물 수입을 늘릴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또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도 25%에 달하는 중국의 관세를 낮춰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 측은 대신에 미국에서의 중국 투자를 보호하고 중국산 첨단기기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바운은 양국의 노력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세계 최대 철강 제조국인) 중국에 철강을 대량으로 수출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계점을 짚었다.
